일제강점기 일본 전범기업에 강제동원된 피해자 및 그 유족들이 전범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등 손해배상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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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독재 시기 강제 휴학 및 징집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박정희 및 전두환 집권 시기 강제로 지도휴학 및 징집당했던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국가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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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대리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망자, 생존피해자 및 그 가족들을 대리하여 가습기살균제 ‘옥시 싹싹’, ‘애경 가습기 메이트’, ‘이마트 가습기살균제’ 등 가습기살균제의 제조사, 판매사 및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관련 기업 책임자들에 대한 형사 사건에 있어 피해자들의 대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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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청교육대' 피해자 국가배상 청구
전두환 신군부 시기 사회보호법 부칙 및 계엄포고 13호에 따른 순화교육, 근로봉사, 보호감호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을 대리하여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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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감학원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일제강점기부터 40년 동안 외딴섬에 아이들을 가두고 강제 노역을 시켰던 선감학원에서 구금, 강제노역 당한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국가와 경기도 등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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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격리로 인한 요양병원·구치소 사망사건 국가배상 청구
코로나19 상황에서 코호트 격리로 발생한 요양병원 수용자의 사망 및 동부구치소 집단감염으로 발생한 수용자의 사망 사건에 대해 진상규명과 국가 등의 책임을 묻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과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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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전두환 신군부 시기 사회보호법 부칙 및 계엄포고 13호에 따른 순화교육, 근로봉사, 보호감호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을 대리하여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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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기소된
대학생진보연합 학생 변론
2024. 1. 경 대학생진보연합 학생들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을 위하여 대통령 집무실로 진입하였다가 대거 현행범 체포 및 기소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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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시설 과밀 수용 국가배상 청구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수용시설의 과밀수용은 수용자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명시하였음에도 현재 국내 과밀수용 실태가 심각하여 약 100명의 원고를 모집하여 집단 국가배상청구를 제기함으로서 과밀수용의 심각성을 알리고 수용자 처우 개선을 위해 기획한 소송
차별과 싸우는 변호사들
혼인평등소송
2025.2.14
약 11쌍의 동성부부를 신청인으로 하여 각 가정법원에 혼인신고 불수리처분에 대한 불복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민법 혼인조항에 대해 위헌제청신청을 하여 헌법재판소를 통해 이성 간에만 혼인을 인정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이끌어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2020년 2월, 김00 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동성 배우자를 피부양자로 신고했고, 공단은 이를 승인했습니다. 그러나 언론 보도 후 공단은 동성커플의 피부양자 등록이 불가능하다며 동성 배우자에게 그동안의 보험료를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발송했습니다. 당사자 부부는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서 동성 배우자의 피부양자 지위를 인정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한기독교감리회 이동환 목사는 2019년 8월 제2회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축복식’을 진행한 것이 ‘동성애에 찬성·동조’한 행위라는 이유로 교회 내부 재판에서 정직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총회재판위원회 결의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사회재판을 통해 다투고 있습니다.
민변은 故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을 방해하고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2023년 10월 윤석열 대통령,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및 김태효 1차장, 임종득 전 2차장,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2024년 1월에는 공수처의 지지부진한 수사를 비판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